신촌·홍대 인근 학교 보호구역에 홀덤펍 20곳 밀집…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홀덤펍은 서대문구 8곳, 마포구 5곳, 성동구 3곳, 동대문·은평·노원·관악구 각 1곳으로 집계돼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촌역에서 연세대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홍대입구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한 업소는 창서초등학교 경계에서 불과 23m 떨어져 있고, 동대문구의 한 업소는 반경 200m 안에 학교가 4곳 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홀덤펍 39곳 중 17곳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 중 5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었다. 단속 과정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또 다른 업소는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으나 두 업소 모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간판상의 영업신고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서비스와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계기관에 처분이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위반 업소를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에 홀덤펍이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임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단속에서 적발한 17곳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보호구역 내 20곳 각각의 최초 확인일, 처분 요청일, 실제 행정처분, 영업중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