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교육 브리핑: 학폭 증가·PISA 하락·정책 설명 책임…학교가 풀어야 할 질문들

더에듀가 주간 교육 브리핑을 통해 한 주의 교육 흐름을 정책 이면과 현장 변화를 요약·정리한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다시 올랐으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은 5.7%까지 상승했다.

앞선 보도에서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계조정 사례를 통해 ‘처벌 이후’를 제기했던 질문이 이번 숫자로 더 무거워졌으며, 이제는 폭력 발생 전 갈등 발견과 발생 후 관계 회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PISA 2025 결과가 공개돼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하락을 보여줬으며, 같은 날 교육부는 수능 원서 접수 등 다양한 자료를 내놓았지만 교육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질문은 PISA에서 나왔다.

AI가 답을 제공하는 시대에는 지식을 기억하는 것과 읽고 이해해 판단하는 능력이 구분되며, 생성형 AI가 만든 답이 맞는지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됐다.

정책 설명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에듀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산정 방식에 대해 6개 항목을 교육부에 질의했으나, 답변 과정에 지연 안내가 없었고 담당 부서를 찾으라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으며, 서면 답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교육부는 교과와 비교과는 별도로 산정하고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정책의 근거와 작동 방식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정책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더 들여다보고, 초등 피해 호소 증가 이유와 처벌 강화·예방·관계회복 정책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PISA 결과는 읽기 성취도 변화가 교육과정·수업·AI 시대 문해력 교육 논의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교육재정 논의도 본격화하는데, 55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변경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누가 교육재정을 결정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도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