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현장체험학습 현황 자료요청에 학교 현장 우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무위)은 지난 9일부터 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2023~202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포함하려 했던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은 교육부의 설명에 따라 교과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요청이 배재고 사태와 연결되어 책임 전가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배재고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로 보인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청소년의 혐오·역사왜곡 표현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교사들에게 불편함을 줬다”고 지적하고, “교사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 모두 학기말이라는 시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변인은 “학기말 학사일정 마무리로 바쁜 시기에 몇 년 치 자료를 내라는 것은 학교에 큰 부담”이라며 “이런 국회의 자료요구 관행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대변인 역시 “학기말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주었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은 해당 요청이 현황 파악을 위한 1차적인 참고용이며 학교에 교육 부족의 책임을 묻거나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했으며, 당초 2일에 요청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현재 15일로 설정되어 있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15일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