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E-Rate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착수 예고… 학업 성취와 스크린 사용 연관성 조사

뉴욕포스트는 지난 4일 FCC가 E-Rate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학교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이 급격히 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재검토의 배경이다.

E-Rate는 1997년부터 약 30년 동안 운영된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FCC가 운영하는 Schools and Librarie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이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약 30억 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을 이끈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접근성 확대가 실제 교육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은 “학교와 학생들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이 매우 부정적인 학업 성과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며 재검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읽기 능력과 수학 성취도, 인지 발달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연결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지, 아니면 산만함과 성적 저하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 위원장은 학부모의 알 권리도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기 사용을 감독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러한 통제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많은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스크린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FCC는 학부모가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개편 가능성도 논의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학습 목적과 무관한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거나, 지원금 지급 조건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FCC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FCC는 오는 6월 25일 회의에서 E-Rate 프로그램 재검토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